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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돌아보며 목록보기 운영자 2017.12.27 600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돌아보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7년이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다. 2017년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이라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던 역사적인 해이다. 또한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 사상 최초로 수능이 연기되기도 했다. ‘욜로’나 ‘졸혼’, ‘혼족’과 같은 신조어도 생겨났다. 한 해 동안 정치, 경제 분야에서 일어난 핵심 이슈들을 검토해 보면서, 2018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도록 하자.

정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롭게 나라 운영을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론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가 9년만에 보수정당을 꺾고 정권을 교체한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광주와 전라남북도 지역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무려 95%에 달한다. 연령대로 따져 보자면, 20~40대가 문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비율은 80%를 넘었다. 젊은 층이 이토록 강한 지지를 보내는 까닭은 새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당에서는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공격하지만,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하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적폐 청산을 당연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적폐청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농단 수사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 대선 개입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다스 실소유주 문제 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복지 정책이며, 그 뒤를 외교와 대북 정책, 경제 정책, 국회와의 협치가 잇고 있다. 2018년에 가장 중요하게 달성해야 할 목표로는 경제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경제: 3%대 경제 성장률을 보이다

2017년 한국 경제는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다시 열고, 3년 만에 3%대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경제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국민들에게 간만에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는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이다. 2017년 상반기 정보통신기술의 수출은 2016년 대비 19%나 증가했다. 수출 물품 중 상당 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가 차지했는데, 특히 반도체 수풀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17년 하반기 정보통신기술 역시 반기 기준으로 역대 2위 수준이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8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7년보다 조금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수출 역시 새해에도 계속해서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채무는 708조 2천억원대로서 증가했다. 하지만 OECD 가입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국가 채무는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는 필요시 각종 정책에 투자할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재정의 이러한 건전성이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에 나선 결과로 분석한다. 박근혜 정권 때도 기업과 금융, 공공, 노동이라는 4대 부문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한 바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업무 효율은 낮았으며 은행권과 강원랜드 등 채용 비리는 여전했고, 금융 혁신도 더디었다. 물론 새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는 반도체와 같은 일부 품목의 수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데다, 노동 분야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가 아직 심각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형태의 경제 성장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정부는 2018년,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중국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사드 갈등이 봉합될 길이 열리면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국에 진출해 있던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한국의 내수 역시 호황을 누릴 수 있다. 2017년에는 중국이 한국 관광을 억제하면서 중국인 방문객이 감소하여 2016년에 비해 관광업계의 매출이 7조 4,500억원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평창동계 올림픽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광업계 및 여행 관련 사업이 다시 성장기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대북: 북한의 김정은, 핵 무력 완성 계획을 고수하다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은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핵 무력 완성을 이루어냈다고 주장하며, 2017년 한국과 세계 정세를 뒤흔들었다. 마음만 먹으면 미국 본토에 핵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은 핵무기 대량 생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에 한국과 중국, 미국의 공조 작전이 요구되지만, 현실에서는 세 나라의 관계에서도 긴장이 드리워져 있다. 한국과 중국이 사드 배치를 두고 갈등을 겪어온 것이 그 예이다. 한편,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 및 정유 제품을 몰래 공급했다는 의혹 역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서유럽 안보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러시아 선박들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이 지목한 러시아 선박 중 하나는 1600톤의 석유를 싣고 블라디보스톡 인근에서 출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 선박에 석유를 넘겨줬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제한한 것이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자신들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과의 불법 거래는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1월 석유 600톤을 실은 홍콩 선적의 중국 배가 당초 목적지였던 대만으로 가지 않고 중국 공해 상에서 북한 선적에 석유를 몰래 환적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배는 현재 여수항에 억류되어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중국 측은 북한과 유류 밀거래를 한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