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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달라지는 것들 ① 목록보기 운영자 2018.01.01 617

2018년에 달라지는 것들

‘노란 개의 해’인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 정부의 2017년 국정 기조가 적폐 청산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었다면, 2018년의 국정 기조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신년사에서 "과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최저 임금을 높이는 식으로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켜 국민 소득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심각한 실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를 위해, 구조조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역시 계획되어 있다. 한편, 2018년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행사와 지방선거 및 개헌이라는 주요 정치적 사안 역시 예정되어 있다. 2018년에는 일어날 일들과,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2018년의 핫 이슈, 6·13 지방 선거

무엇보다도, 올해 6월에는 지방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지방 선거의 결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지방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야 현재의 정치, 사회 개혁을 완수하는데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여러 인물들이 지방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 경기권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현 성남 시장,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부산 시장에 출마하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표적이다. 반면, 자유 한국당은 지방 선거에 내세울 마땅한 후보가 없는 등 심각한 인물난을 겪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직접 인재 영입에 발벗고 나섰지만, 이에 응하는 두드러진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당초 한국당은 홍정욱 전 해럴드 회장을 서울 시장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접촉했지만, 홍 회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또한 한국당은 장제국 동서대 총장을 부산 시장 후보로 영입하고자 했지만, 장 총장 역시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쳤다. 한편, 2017년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면서 위기에 처했던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통합할 모양새다. 국민의당 내에 반대파가 있기는 하지만 찬성파의 비율이 크다. 양당의 통합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번 지방 선거에 통합 정당으로서 후보가 나오게 된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일정 부분 승리를 거두고자 만전을 가할 공산이 크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 한국당이라는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피로를 느낀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내겠다는 목적이다.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개헌의 가능성

지방 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가 진행될 수도 있다. 제 1야당인 자유 한국당은 동시 투표에 반대하고 있지만, 현 정부와 다른 야당들은 6월 지방 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헌과 관련하여 확정된 바는 아무 것도 없다. 일부에서는 청와대 주도로 개헌안이 발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야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결될 확률이 크다고 내다보기도 한다. 현재 정부와 국회만 갖고 있는 헌법 개정 발의권을 주민들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무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2.5%로 압도적이다. 각 지방 정부가 자치적 통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어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데 국민 대다수가 동조하는 셈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인사와 재정, 조직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현재 32% 수준인 지자체의 사무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주무부처인 행정안정부의 개헌 로드맵이다. 이처럼 개헌은 일차적으로 국가 권력을 지방 분권으로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개헌이 이루어지면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을 총리 등과 함께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법이 명시될 것이다. 현재의 대통령 5년 임기제는 4년 임기에 중임이 가능한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를 무너뜨린 1987년 이후, 31년 만에 헌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여야는 국회의 개헌 특위 활동 시한 종료를 이틀 앞두고 올 6월까지 연장했다. 여야가 개헌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의견 일치를 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올해에는 88서울 올림픽 이래, 30년 만에 전 세계 스포츠인들의 행사인 올림픽이 국내에서 개최된다. 총 3번의 도전 끝에 유치에 성공한 평창 올림픽은 드디어 다가오는 2월 9일 시작되어 2월 25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올림픽에는 전 세계 95개국에서 총 5만명의 스포츠인들이 참여한다. 역대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하는 동계 올림픽이다. 또한 기존의 종목 외에 스노보드 빅에어, 매스스타트, 컬링 믹스더블, 알파인 스키 혼성 단체전 등 6개 종목이 새로 추가되어, 역대 동계 올림픽 중 가장 많은 여성 및 혼성 종목이 열릴 전망이다. 금메달 수만 해도 사상 최초로 100개가 넘는다. 평창 올림픽은 3천 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었지만, 다행히 기업 후원이 늘어나면서 수지 균형 역시 맞출 수 있을 듯 보인다. 북핵 위기로 인해 30%에 불과했던 올림픽 입장권 예매율은 현재 63%를 돌파했다. 개막 전까지 예매표가 매진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평창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서는 대회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1월 8일부터는 올림픽 모드로 전환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은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핵 무기 완성 계획을 천명하고 있지만,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까지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막혀있던 남북 대화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공격 위협을 고수하면서도,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라 말하면서, 평창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한편, 장애를 가진 국가 대표 선수들의 스포츠 축제인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평창 올림픽이 끝난 이후인 3월 9일 개막하여 18일까지 이어진다.

_②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