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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달라지는 것들 ② 목록보기 운영자 2018.01.01 607

2018년에 달라지는 것들 ②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용부의 다양한 조치들

문 대통령은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하여 짐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한다. 그 일환으로, 2018년에는 우선 최저 임금이 16.4% 상향된다.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올해부터 최저 임금은 기존의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20만원 정도가 늘어나, 157만 3천 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기준법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의 경우 10% 감액될 수는 있지만, 숙련이 필요 없는 배달이나 주유소 업무, 청소 혹은 택배 등의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대한 감액은 불법이다. 직원이 30명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소규모 사업장들은 월 급여 19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시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4인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이 된다.

두 달 뒤부턴 서울교통공사의 1천 288명의 무기계약직원들이 모두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서울시 산하 11개 기관 중 서울교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현재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간 대화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1월 2일부터 신세계그룹이나 롯데그룹 등 일부 대기업들은 근무시간 단축 혹은 칼퇴근 제도를 본격화한다. 현 정부가 ‘저녁이 있는 삶’을 강조하는 만큼, 근로시간의 단계적인 단축은 전 분야로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신입사원의 경우 첫해에는 연차가 없었지만, 올 5월 29일부터는 입사 1년 차도 최대 11일의 유급 휴가를 받게 된다. 나아가, 실업 급여도 하루 5만원에서 1만원이 늘어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범위 역시 확대되어,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 외의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여가부, 농림부, 보건부 등의 개선 제도들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기존의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비는 전액 국고 지원을 받게 되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 급여 역시 대폭 인상된다. 또한 병원비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저소득층의 경우 일정 금액보다 병원비가 더 나오면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 왔는데, 그 지원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소득하위 50%의 국민은 연 평균 40만원에서 50만원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병사들의 급여 또한 두 배가 조금 되지 않는 9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현행 16만원을 받던 이등병은 30만원을, 21만원을 받던 병장은 40만원 이상을 급여로 받게 된다. 한편, 신혼 부부들은 기존보다 금리를 0.5% 낮춘 대출 상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성 가족부에서는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부가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 서비스 및 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 회복 기념 사업 및 생활안정 지원 대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나아가,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경력단절여성 취업 정보 서비스’ 역시 새롭게 운영된다. 여성들은 온라인을 통해 인턴십이나 직업훈련과정을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및 공공기관에서는 ‘여성 임원 목표제’가 도입된다. 이에 통해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율을 2017년의 6.1%에서 2022년까지 10%대로,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의 비율을 11.8%에서 20%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논에 쌀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당 34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젊은 농업인들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돕는 한편,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청년들 중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3년 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의 일을 대신해 주는 어업 도우미의 일당은 기존의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부턴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상자 역시 기존의 생후 59개월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 소방 시설이 강화되며, 학교의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도 개선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반면, 음주 운전 적발 차량은 무조건 견인하여 견인 비용을 운전자가 내도록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내년 4월 25일부터는 음주 운전이나 보복 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잘못된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뺑소니 차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한편,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는 전국의 공중 화장실에서 변기 옆 휴지통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물에 잘 녹는 휴지를 배치함으로써,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사회와 경제를 향한 의지

올해 적용되는 이러한 다양한 조치들은 모두 ‘사람 중심의 사회와 경제’를 세우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의 결과이다. 현 정부의 외교부가 과거 이뤄졌던 위안부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또한 사람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18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노란 개, 즉 황금 개의 해이다. 개는 옛부터 인간의 가장 가깝고 충직한 친구이자 반려자였다. 따뜻하고 자애로운 황금개의 기운을 가득 받아, 취업난에 시달리는 고달픈 젊은이들, 권고사직의 위기에 몰린 중년들, 야근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직장인들,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각박한 현실 속에서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 경기 침체로 인해 임대료마저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들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고대해 본다.